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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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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 1 절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본질
제 3 장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
제 1 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근거
1.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적 견해
2. 주민참여에 의한 긍정적인 견해
제 2 절 주민참여의 개념
제 4 장 주민참여의 본질
제 1 절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의식적·형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정책적 측면
제 2 절 주민참여의 유형
1. 주민의 성격에 따른 유형
2. 참여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유형
3. 주민의 노력에 따른 유형
4. 주도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
5. 참여조직을 기준으로 한 유형
6. 참여목적에 따른 분류
제 3 절 주민참여의 영향요인
1. 주민참여에 대한 관점
2. 환경요인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대부분 기초단체의 행정구역통합이나 지역명 변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1995년 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시·군 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거나 내무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시비가 있는 10여 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통합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의 주민투표에서는 여천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1997년 주민투표에서는 여수시 95% 그리고 여천시와 여천군도 모두 70% 웃도는 찬성율을 보여 통합이 결정되었다(<조선일보>, 1997. 9.10).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도 지난 94년 정부의 행정구역통폐합 때 청원군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결정이 유보되어 왔으나 내년 지방선거전에 확정짓는다는 방침 하에 올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조선일보>, 2001. 1.24) 행정구역의 …(생략)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주민투표는 재건축시공자선정에 대한 주민투표(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원 아파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부지 확정에 대한 주민투표(경기도 안성군), 송어양식장 사업허가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강원도 정선군 동면) 등 주민의 의견수렴방안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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