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 > youth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youth24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hwp

Download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hwp( 14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



%20하자보수책임에%20관한%20사례%20고찰_hwp_01_.gif %20하자보수책임에%20관한%20사례%20고찰_hwp_02_.gif %20하자보수책임에%20관한%20사례%20고찰_hwp_03_.gif %20하자보수책임에%20관한%20사례%20고찰_hwp_04_.gif %20하자보수책임에%20관한%20사례%20고찰_hwp_05_.gif %20하자보수책임에%20관한%20사례%20고찰_hwp_06_.gif

레포트/공학기술

,공학기술,레포트

건설공사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국내와 국외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건설공사하자보수책임에관한사례고찰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공학기술레포트 ,




순서

건설공사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국내와 국외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건설공사하자보수책임에관한사례고찰


설명

Ⅰ. 논의 배경

□ 정부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겪은 후,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크게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1993년 12월에는 「예산회계법」을, 그리고 1994년에는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종전의 1~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연장
▪ 종전 5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공사 구분도 15개 공종, 38종류로 세분화하고,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자보수책임기간도 각기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
▪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은 1994년까지는 공사종류별로 1~3년이었으며, 내력 구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8월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내력 구조부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
□ 이와 같이 하자보수책임이 강화되면서 최근 지하철 공사현장 등 공공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설계나 재료공급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시공자가 보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나 성능 저하에 대하여도 보수해야 하는가?
▪ 전문공사 종별로 3년 미만의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요 구조부에 맞추어 5~10년의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0.3mm 이하의 균열을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최근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서 시공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책임 한계가 불분…(생략) 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범위내에서 개선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책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조정, 시공자 책임 범위, 면책 사항 등

Ⅱ.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 「민법」 제671조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의 담보 책임을 부담
▪ 단,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규정 ;

youth24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Fmayouth.or.kr repor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