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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부가가치 세법
1)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할부 판매 : 인도기준
②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회수기일 도래기준)
▶ 장기할부의 요건은
ⓐ 2회 이상 분할
ⓑ 할부기간이 1년이상(인도일의 다음날 ~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
③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계약금 지급약정일 ~ 잔금지급약정일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 인도일
▶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단순가공 : 역무의 제공 완료일
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 재화의 사용·소비일
⑥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 때
⑦ 무인판매기 이용 재화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한 경우
⑧ 수출재화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or 중계무역 : 선적일
ⓑ 원양어업 or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 공급가액 확정일
ⓒ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 인도기준
⑨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재화 공급 : 수입신고 수리일
▶ 재화가 수입재화인 경우에 한한다.
2) 용역의 공급
① 일반적인 경우 : 역무의 제공 완료일
②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단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역무제공의 완료일
③ 위의 ①,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제공 완료일 or 공급가액 확정일
④ 임대료 수입
ⓐ 원칙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날
ⓑ 2과세기간에 거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물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구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⑤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구 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내에 교부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 + 가산세
과세기간 경와후 교부
가산세 적용…(생략)
매입세액 공제(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제의 처리

법인세법 익금
소득세법 총수입
부가가치세법 공급
자가공급
×
총수입금액 불산입

개인적 공급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상 증여
사업관련 : 접대비
사업무관련 : 기부금
사업관련 : 접대비
사업무관련 : 기부금

폐업시의 잔존재화
×
×



● 대손사유
1) 법인세법
① 신고 조정사항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 채권
ⓓ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제받은 채권
② 결산 조정사항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정으로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cf)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건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③ 설정대상채권
ⓐ 외상매출금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어음상의 채권, 고정자산매각 미수금 등
2) 소득세법
①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과 동일
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대여금 및 고정자산매각대금의 미수금은 제외
3) 부가가치세법(대손세액공제)
①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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