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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 년 뒤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일 년이란 기한을 두는 것은 입학 사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4. 건강기록부 개선 방안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NEIS 기록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별도로 수기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건강기록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과 기록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관리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건강기록부에서 삭제되어야 할 항목 :
- 주민등록번호(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 예방접종(이는 취학 전과 취학 후 초등학교 단계에만 해당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면 된다.)
- 체질검사 일부 항목(이 부분은 사회 변화에 따른 질병의 발생 빈도나 중요성이 변화하였기에 검사 자체를 타당성 있게 바꾸어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 건강기록부 관리 방식의 개선 :
- 건강기록부 관리는 수기로 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SA로만 처리한다.
- 건강기록부 관련 정보는 학교 안으로만 사용 장소를 제한하고 CS에도 집적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보건 관련 통계는 별도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는다.
- 학생이 졸업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교부하고 학교의 모든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Ⅴ. 교육정보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 필요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에서의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NEIS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의 …(생략) 추진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와, 그 이후의 교원단체 간의 갈등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다. 최근까지 단위학교에서 진행되어 왔던 NEIS와 CS/SA, 수기 기록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도 학부모는 대상화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 자체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의사결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의 구태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학교자치를 대안으로 모색하면서도 학교자치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의사수렴과 논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바로 우리 학부모임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NEIS와 CS/SA의 차이점과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부족하다. 교육개혁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아직 교사들에 비해 정보와 관심, 그리고 학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 이번 NEIS 논란을 계기로 학교현장에서의 정보인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전반에 관한 교육주체 모두의 이해와 관심 및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포함하여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긴 학생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나 학교 운영, 교육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알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학부모,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권리 침해 당사자로서 교육정보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권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NEIS에 관한 인권의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신들의 정책 관철을 위해 일부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를 이용하려 하거나, 교원단체의 경우는 학부모의 인식 부족을 탓하면서 대상화시키려는 태도는 모두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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