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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3조),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서 중단과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수계할 자에게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당연승계의 인정여부

1. 問題點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당사자대립구조의 소멸이 되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실체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당연승계긍정설
이 설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라는 포괄승계 Cause 의 발생으로 당연히 사망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 되어 상속인이 새 당사자가 되며 이후...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3조),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서 중단과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수계할 자에게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당연승계의 인정여부

1. 問題點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당사자대립구조의 소멸이 되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실체법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당연승계긍정설
이 설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라는 포괄승계 Cause 의 발생으로 당연히 사망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 되어 상속인이 새 당사자가 되며 이후의 수계절차는 단지 확인적 의미만 있다고 한다.
(2) 당연승계부정설
이 설은 당연승계의 정의(定義) 은 형식적당사자정의(定義) 과 부합하지 않고, 특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당연승계를 긍정하는 것은 실체법과도 맞지 않기에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서 당사자로 표시되어야만 당사자가 상속인으로 변경된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때부터 소송은 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당연승계는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 면에서 본 것이고, 절차중단·수계는 소송절차의 진행 면에서 본 것이어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당연승계는 실체법상의 승계Cause 이 그대로 소송에 반영되어 법률상 당연히 당사자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서 승계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승계인의 대리인으로 보는…(drop)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승계긍정설이 타당하다. 그 결과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Ⅲ. 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이처럼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송을 당연히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소송을 중단시키는데 이를 소송절차의 중단이라고 한다(제233조 제1항).

2. 중단의 요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을 것, ②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③ 상속인이 있어야 하며, ④ 사망한 당사자 측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제233조, 제238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정본의 송달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 중단의 범위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 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단된다(제67조 제1항). 그러나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의 사이에서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effect(영향) 이 없다(제66조).

4. 중단의 결과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이 종결된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따라서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이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된다

5. 수계신청 법원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국판결이 송달된 뒤에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상소심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학설 중에는 상소장의 원심법원제출주의를 근거로 원심법원에 수계신청해야 한다는 원심법원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형식상 이미 상소심에 이심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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