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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은행구조조정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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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경제학과] 은행구조조정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


설명

銀行構造調整에 대한 評價와 向後課題

安 鍾 吉*


目 次



Ⅰ. 序言
Ⅱ. 不確實性 縮小
Ⅲ. 金融仲介機能 正常化
Ⅳ. 經營效率性 改善
Ⅴ. 全般的인 評價와 向後課題



Ⅰ. 序 言

우리 경제가 1997년말에 IMF 위기에 처하게 된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었든 일단 위기가 발생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들의 저축기피로 국내자금 동원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대출 축소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게 된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기업들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심화되어 고금리하에서도 금융중개가 더욱 위축됨에 따라 기업의 도산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국은 1997년말부터 IMF 와의 협의하에 고금리 유지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던 여러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다.

* 경제학과 부교수
특히 은행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表 1>에서 보듯이 비은행권 금융기관들보다 먼저 강도 높은 구조조정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즉, 당국은 은행들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미 부실화되어 회생가능성이 작은 은행은 정리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증자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2단계로 감…(생략) 독장치의 정비를 통한 시장규율 제고를 위해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강화하고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국제적 공시?감사?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은행들의 낡고 비효율적인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여 낙후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소유?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추구하는 기본목표는 첫째,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팽배해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실화된 은행들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정리하고, 둘째, 회생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금으로 자본금 확충 및 부실채권 축소를 지원하며, 셋째, 보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선진은행들에 비해 낙후된 우리 은행들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원감축 및 조직구조 개편 등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은행 내?외부의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감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함과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성을 가진 시장주도 경제운영시스템을 주도해 갈수 있는 은행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구조조정을 國際基準(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시행하여 金融市場의 조기 안정화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도모하며, 둘째,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회생가능성이 낮거나 회생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은 정리하도록 하고, 회생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공적 자금을 지원하며, 셋째,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가급적 국민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액만큼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는 한편, 감자를 통한 기존 주주의 손실 부담과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당국이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취해 온 조치들이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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