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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9월 제정되어 그 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다.

< 표 >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한시적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적용 안함
생활보호제도와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명시적 기준 없었지만, 엄격히 적용
적용 안함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소득
- 단독 부양능력 가능 : 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 초과 소득
부양능력 없는 자나 부양능력 미약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소득
좌동
좌동
재산기준
가구당 2,900만원(과표기준)
가구당 4,000만원(공시지가 기준)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6인 3,600만원
(실거래가 기준)
토지소유기준
없음
없음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시군구의 가구당 平均(평균) 농지소유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
주거면적기준
없음
없음
전월세가구 : 전용면적 20평 이하
주택소유가구 : 전용면적 15평 이하
(재래식 농가주택은 해당없음)
자동차
소유기준
없음
없음
승용목적의 자동차가 없는 가구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를 지니…(省略) 고 있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지닌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效果(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동향은?

민간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여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정책의 문제점(問題點) 파악과 改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단은 전국 50개 지역 2,008명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탈락자, 71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요 평가결과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대상자수의 대폭 확대, 급여수준의 향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소득?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 제도의 효율성?형평성이 강화되었고,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로 서비스가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활지원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확충으로 인한 인프라의 신속한 改善과 함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83,000명을 과거의 취로사업에서 벗어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자활인턴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자활프로그램(program]) 에 근로능력 등에 맞게 단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改善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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