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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6차 대표회의의 정치로선과 토지문제에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중국공산당제6차대표


설명


Ⅰ.들어가는 글 ― 6대 개최의 필요성 1

Ⅱ. 6大 개최와 그 과정 4

Ⅲ. 6大의 정치로선 6

Ⅳ. 6大의 토지문제 인식 12
1. 중국 토지문제 인식과 그 전도 12
2. 토지혁명강령과 부농문제 16

V. 맺음말 18



원래 이 토지강령은 11월 확대회의에서 초안이 형성되어 6대로 넘겨졌지만, 11월 확대회의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 역시 대폭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강령으로 채택되기보다는 「토지문제결의안」의 한 항목으로 통과되었다.
어쨌든 6대는 이를 통해 토지혁명에 관한 강령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토지혁명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이 강령은 총 9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농촌 소비에트 수립, 지주·호신계급의 토지몰수 및 처리방법 위와 같음, 352쪽.
등 농촌에서 토지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령을 제출하였다. 특히 내용상에서 이전 11월 확대회의와 비교해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토지몰수에 관한 것이다. 11월 확대회의는 현단계를 직접혁명의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일체 토지몰수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였던 반면에, 6대는 현단계 혁명 형세를 자산계급 민권혁명 단계로 설정하고, 그 전도를 ‘신속한 혁명적 방법’에 의한 ‘자본주의적 소농경제’로 의 전화로 규정한 만큼 일체 토지몰수로부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6대는 “지주·호신계급 및 공유토지만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점만을 본다면 이 강령은 분명 11월 확대회의의 급진적 농업정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섰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6대는 소유권과 관련해 이전…(생략) 의 ‘토지국유’라는 강령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즉 “혁명이 완전히 승리하고 전국 또는 중요한 여러 성에 튼튼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후, 중국공산당은 일보 전진해서 혁명적 농민을 원조하고 토지의 사유권을 일소하여 일체 토지를 사회의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토지의 국유야말로 국내에서 최후의 봉건적 유물을 일소하는 가장 철저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음, 353쪽.
고 하여, 봉건적 유물의 청산〓토지국유를 등식화시키고 있으며, 이점은 11월 확대회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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