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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ㅋㅋㅋㅋ A+++을 향해~!!!!


설명

1. 해상보험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항해변경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③ 선박변경
④ 소액손해
⑤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⑤
해설 :


2.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된 계약이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지연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④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④
해설 : -


3. 다음 중 보험자의 의무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보험자대위권
② 위부권
③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④ 보험증권교부의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②
해설 : -


4. 자가보험(self-insur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제주체가 가진 위험을 경제주체 스스로 보유(self-retention)하는 것이다.
② 다수의 경제주체 사이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그다지 크지 않은 손해가 빈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④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0.0 점
정답 : ②
해설 :


5.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보험금 지급의무
② 보험적립금 반환의무
③ 고지의무
④ 해약반환금 반환의무
⑤ 보험계약 대부의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③
해설 :



문제1)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1.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2. 수출보험의 기능

⑴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⑵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공여기능도 수행한다.

⑶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생략)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비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출보험의 이러한 기능은, 각국간 수출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의 직접 수출지원수단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보험인수조건, 즉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료율 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무역 및 대외거래에 대한 인·허가 등의 직접적 통제방식을 간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기능도 갖게 된다.

⑷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수출보험의 특징
⑴ 위험의 동시다발성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위험의 동시다발성)하게 된다.

⑵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대형보험인수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불해야할 보험금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며, 또한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어 이 경우 역시 대규모의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⑶ 비영리 정책보험
민간기업이 수출보험을 운영할 경우 수출지원정책을 견지하기보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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