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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WHO Codex 유기 식품규격에 규정된 유기 농산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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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WHO Codex 유기 식품규격에 규정된 유기 농산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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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개 요
II. Codex 유기식품규격에 규정된 축산/경종 연계 부문의 핵심내용
III. 우리 나라 토착 유기경종의 개선방향
IV. 참고문헌




※ 공장식 축분
원래의 Codex유기식품규격 draft에는 유기농업을 「축산」과 「경종」이 한 농가단위에서 영위되는 폐쇄순환인 「유축복합영농」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5월 채택된 최종안에는 유축농업을 실천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농가단위의 폐쇄순환농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2005년까지의 경과규정도 이번에 완전히 없애 이를 완전히 제외시켰다. 그러나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이나 비유기축산 농가에 의한 외부분뇨나 이를 재료로 제조한 퇴비의 투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Factory farming에 대한 용어 정의를 Codex유기농업지침에서 Footnote로 처리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factory farming에서 나온 퇴비는 허용치 않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factory farming이라고 Codex가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퇴비원료인 축산분뇨의 양이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장식 축산이란 생장조절제, 수의약품, 사료첨가제, 항생제, 동물의 복리 등을 무시한 조건에서 관행농 농후사료 위주로 가축을 사양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축산분뇨의 량은 극히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축산분뇨는 유기농업에서 액비나 발효퇴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Organic Bank, 1997~1999)이기 때문이다.
III. 우리 나라 토착 유기경종의 개선방향
지난 9년간 논의되어 왔던 Codex유기식품규격이 2000년 5월 채택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채택되었으므로 세계 각국은 이와 정합성을 이루는 자국의 유기농업 기본규약의 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도 하루속히 「한국유기농업 기본규약」의 제정을 서둘
러 나가야겠는데, 이는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기준과 국제유기식품규격과의 정합성 문제 외에도 우리 유기농산물(유기농 과일, 곡류, 채소 등)과 유기식품(유기김치 등)의 적극적인 해외 수…(생략) 출 모색과 해외로부터의 유기식품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Codex유기식품규격과 정합성을 이루는 「유기농산물 생산 기준」,「유기축산물 생산 기준」,「유기식품 가공규격」,「유기농산물 운송 기준」,「유기농산물 수출입」,「유기농산물 품질인증기준」,「유기축산물 품질인증 기준」 등을 포함하는 「한국유기농업 기본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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