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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거래정지처분을 내려지면 교환부장은 이를 조합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어음 교환소가 거래정지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음, 수표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대금이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지출은행에 입금되면 지출은행은 다음날 교환개시 시간까지 부도어음 입금계를 어음 교환소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경우, 둘째 위와 같은 입금계가 있더라도 전 조합은행을 통하여 1년간 2회의 어음 부도가 있는 경우, 셋째 거래없는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정하고 그로 인하여 부도가 난 경우 등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서 어음 교환소가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를 전 조합은행에 통지하면 전 조합은행은 그 자와의 당좌거래를 즉시 해제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간 대출거래를 금지하게 된다(교환소 규약 48조).


※ 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

어음의 배서에는 어떠한 방식이 있으며 이를 양도할 때에는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가?

어음에 배서하는 방식은 그 어음을 특정인(被背書人)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즉 어음의 배서방법은 기명식이다. 실무에서는 어음용지의 뒷면에 양도 문언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피배서인(被背書人)의 명의를 기입하면 된다. 법률적으로는 어음의 표면에 기재하여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며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용지의 배서란이 부족하면 보전(補箋)을 붙이는데, 보전은 어떤 용지라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의 어음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잘 붙여야만 한다. 그리고 붙인 곳에 계인(契印 : 두장의 지면에 걸쳐 찍어 그 관련을 증명하는, ‘계(契)’자를 새긴 도장하는 것과 어음용지를 보전에 사용했을 경우에 그 표면을 말소할 아무런 법률상의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후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용지의 표면을 말소해 두는 것이 좋다. 수인(數人)이 공동상속하거나 공동으로 수취한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원이…(생략) 배서하지 않으면 안되며, 난이 좁아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를 보전으로 여 양도문언을 쓰고 연명(連名 : 이름을 이어씀)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두는 편이 안전하다(어음법 13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은 발행의 경우와 같다. 피배서인의 기재방법도 발행의 경우의 수취인의 기재 방법과 같다.
이와 같이 배서를 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의 모든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이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민법상의 보증이 있는 경우 이들의 담보권도 배서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하게 되는가에 관하여서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그러므로 담보부(擔保附 : 대차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붙음. 보증.)의 어음을 배서 양도할 때에는 담보부를 붙여서 양도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양수인과의 사이에 확실하게 하고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후 그 어음이 부도가 되었을 때는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또 선의 취득이라든가, 인적항변의 절단 등의 제도에 의하여 양수인은 강한 보호를 받는다. 이것들은 보통의 채권양도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도들이다. 이상과 같은 배서의 부기사항에 관하여 다음에서는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1) 배서의 일자
이것을 기재하면 일단 그 날로 배서가 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 배서가 되었는가는 배서인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이상은 진실한 배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기한 후에 배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기한 전 배서라고 법률상 추정되어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어음법 20조 2항.) 달력에 없는 날이나 발행일보다 전의 일자를 기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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