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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회사별 설립절차의 차이 - 전체요약
구 분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정 관 의 작 성
2인 이상의 사원
사원
발기인
정 관 의 내 용
(공통:목적, 상호)
각사원의 책임, 출자액, 본점의 소재지, 정관작성연원일
사원의 성명, 주소,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공고를 하는방법, 발기인의성명▪주소, 자본관련(수권주식수, 1주금액, 설립시발행주)
사 원 의 확 정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
주식의 인수
납 입
줄자전액납입 불요
출자전액의 납입
출자전액의 납입
변 태 설 립 사 항
없음
3종
4종
법 원 의 조 사
없음
없음
필요
기 관 의 선 임
불요
필요
필요
공 모 의 인 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


4. 설립의 하자시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설립절차상에 결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설립의 하자는 회사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불성립이나 부존재와는 다르다. 회사불성립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은 설립절차에는 착수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이며, 회사 부존재는 설립절차를 밟지않고 설립등기만 있는 경우이다. 상법은 회사설립의 하자를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소에 의하여 설립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회사는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하여야한다.
여기서 소에 관한 회사별 규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1.설립취소의 소
특정사원의 설립행위가 취소원인이 되는 경우에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에만 적용된다. 취소원인은 공통사항으로 a.금치산자의 설립행위 b.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설립…(생략) 행위 c.착오,사기 또는으로 인하여 한 사원의 설립행위 d.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사원이 한 설립행위이다.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의 제기로 회사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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