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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present condition과 결점 및 改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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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present condition과 결점 및 改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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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목 차


Ⅰ.
서 론 ……………………………………………………
1



Ⅱ.
교육자치제도의 정의 및 원리 …………………
1~5
1.
교육자치제도의 정의 ……………………………………?
1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
3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現況 ……………
5~10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관 ………………………………?
5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정 ……………………………
7



Ⅳ.
논의점 …………………………………………………
10~33
1.
평등성 입장에서의 논의 ………………………………?
10
2.
효율성 입장에서의 논의 ………………………………?
15
3.
충분성 입장에서의 논의 ………………………………?
19
4.
자율성 입장에서의 논의 ………………………………?
28
5.
책무성 입장에서의 논의 ………………………………?
32



Ⅴ.
결 론 ……………………………………………………
34




Reference List ………………………………………………?
35

Ⅰ. 서 론

오늘날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 아래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지방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과정에 있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잡음,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연계부족에 따른 비능률 등 많은 drawback(걸점)이 초래되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요구가 점차 고조되어 왔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생략(省略)) 합리적인 개정과 관련 집단간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논의점들을 평등성?효율성?충분성?자율성?책무성 측면에서 分析(분석)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교육자치제도의 정의 및 원리

1. 교육자치제도의 정의

교육자치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① 교육자치제란 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학교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분리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이다.(곽영우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과학과 예술, 1993, p.99)
② 교육자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 당사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주민의 학교 교육을 자치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이다.(신현직, “지방교육자치 합리화를 위한 방안(方案), 서울:법제연구, 1995, p.150)
③ 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된 교육 정책의 집행 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권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김종철, “교육행정학”, 서울:세영사, 1985, p.176)
④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 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 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 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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