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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現況과 drawback(걸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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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설명

지방교육자치제도
-목 차-
Ⅰ. 서론

Ⅱ.교육자치제도의 정의 및 기본원리
1.교육차지제도의 정의
2.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Ⅲ.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
1.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관
2.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정

Ⅳ.논의점
1.평등성 입장에서의 논의
2.효율성 입장에서의 논의
3.충분성 입장에서의 논의
4.자율성 입장에서의 논의
5.책무성 입장에서의 논의

Ⅴ결론

Ⅰ. 서론


지방교육자치의 논의점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자율성, 책무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Ⅱ.교육자치제도의 정의 및 기본원리
1. 교육자치제도의 정의

①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분리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

②교육관계 당사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주민의 학교 교육을 자치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

③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권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

④자치권을 가지며,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 단체 구성요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


교육자치제를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에만 국한 하지 않고 중앙에서 지방 및 단위학교 수준까지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교육자치제를 주로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하고 지방 교육에 있어서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를 마련
두 가지 관점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 분권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 정책의 집행기관…(To be continued ) 으로서의 교육의 자주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① 지방 분권의 원리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

② 자주성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③ 주민통제의 원리
특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이 특수한 성격 전문성을 필요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적 식견을 갖춘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

⑤ 자주적 재정의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성패 여부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독립

Ⅲ.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지방자치법」
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

??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교육에 관한 의결기능 수행
??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관장

* 시?도 교육감의 하급행정기관으로 182개 지역교육청 설치?운영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개관
교육위원의 지위와 권한


☞ 교육위원의 지위와 권한
○ 성격: 시?도의회의 위임형 의결기관 또는 전심기관
○ 정수: 715인
○ 자격
-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닌 자
-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
○ 선출(교육위원 총수: 146명, 선거구 총수: 57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경력자?비경력자 구분 선출(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나머지
교육위원은 경력자가 아닌 자 중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 결정)

시?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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