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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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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볼레로 선화증권의 배경과 볼레로 규약집
Ⅲ. 볼레로 선화증권에서의 권리등록과 특징
Ⅳ. 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Ⅴ. 결론



상환증권성이 전자선화증권에 부여되는데 이는 최후의 개인키를 소지한 자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여 물품이 인도될 때 개인키가 취소됨으로써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기존의 선화증권의 상환으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운송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과 같다. 기존 선화증권의 경우 물품의 인도시에 반드시 선화증권이 상환되고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 물품의 인도와 함께 최종소지인의 개인키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상환증권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운송인이 개인키를 전송한 이상 개인키의 소지인은 제3자에게 전자선화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 Peter Jones, EDI: The New Transport Revolution,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ouncil of Canada, 1993., p.56.
이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주어졌지만 전자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전자지시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자 즉, 개인키의 소지인에게 주어진다. Jan Ramberg, Guide to incoterms 1990, ICC, 1991, p.31.
EDI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생략) 문제는 권리증권으로서 유통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러한 기능의 수행은 어렵지 않다. 전송에 의한 자료교환을 보호하는데 이용가능한 보안메카니즘은 적어도 종이서류의 인도와 관련된 메카니즘과 같으며 오히려 우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해운업계, 무역업계, 은행업계가 선화증권을 처리하는데 신뢰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러한 절차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EDI에 의한 유통절차를 설계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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