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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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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향

한국관료제의병리현상


설명

Ⅰ. 머리말
Ⅱ. 근대적 한국정부관료제의 등장배경
Ⅲ. 한국관료제도의 골격
Ⅳ. 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
1. 행정환경적 측면
⑴ 관료제의 정치적 예속
⑵ 관료제의 비대응성
⑶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
2. 법·제도적 측면
⑴ 집권적 행정구조
⑵ 정책조정의 미비
⑶ 부처할거주의
⑷ 과도한 정부규제
⑸ 결재제도(품의제도)
⑹ 충원제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고질적 관료부패
⑵ 복지부동
⑶ 개인적 연계
⑷ 권위적 상하관계
⑸ 파벌의식
⑹ 법만능주의
⑺ 공무원의 지배의식
Ⅴ. 한국관료제의 개혁의 필요성
Ⅵ. 한국관료제의 개선방향
1. 행정환경적 측면
⑴ 정책과정상의 대응성 개선
⑵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정책적용의 공정성 제고
⑶ 능력과 성과의 향상
⑷ 윤리성의 제고
⑸ 편견과 오해의 극복
⑹ 기대와 충족의 현실화
2. 법·제도적 측면
⑴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
⑵ 정부기능의 재정비
⑶ 고객지향적 기업형정부
⑷ 권한구조의 개편
⑸ 인사체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관료의 의식구조와 행태
⑵ 관료의 책임성 확보방향
⑶ 관료의 자율적 변화노력
Ⅶ. 맺음말


한국의 시대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가 보다 다원화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비록 관료제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약화된다 하더라도 외부집단의 전체적인 통제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사법부의 독자적 판결, 시민운동의 활성화, 이익집단의 다변화 등에서 벌써 그 조짐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장에서는 앞으로 주관적 책임성의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배경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 내부의 인적 구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는 의식 및 가치체계의 면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전문직업화 …(생략) 현상의 확대와 더불어 그들은 자율적 통제와 재량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법적이고 공식적인 외부통제는 더욱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동시에 관료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관료의 의식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성 확보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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