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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의 개설

1. 의의와 범위

1) 의 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을 법을 말하며, 현행 국가행정조직법은 헌법의 규정외에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범 위
국가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을 담당케 하기 위한 국가자체의 행정기관의 조직을 말한다. 예컨대, 넓은 의미로 국가행정조직은 국가의 위임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자치단체의 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의 연원(法源)

국가행종조직의 법원으로 헌법 이외에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특별법으로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경제?과학심의회법, 검찰청법 등이 있으며, 독립중행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다.

3. 국가행정기관의 범위와 분류

1) 범위
현행법상 국가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있다.

그렇지만,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 사법기관인 법원행정처, 준사법기관인 검찰기관, 군법회의, 헌법재판소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분 류
국가행정기관은 관할지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토지관할이 전국에 미치고 그 기능?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보조기관?부속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집행기관?기획기관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며, 이에 반해 지방행정기관은 일부지역에 한하여 지역적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내용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특정적인지에 따라 보통지방행정관(Ex.단체장)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되고 있다.

제2절 국가중앙행정조직

1. 대통령

1) 헌법상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① 대내적 국민과 국가이익 전체이익 대표
② 대외적 국가의 대표
③ 국정의 통합?조정자
④ 국가의 헌법수호자
⑤ 헌법기관구성자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① 행정에 관한 …(생략) 최고책임자
② 행정부조직권자
③ 국무회의장
④ 국군통수권

2) 신분상의 지위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이며, 피선된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와 임기 5년과, 특히 헌법 제84조 및 제65조 4항의 형사상 특권을 가지며, 헌법 제69조 및 제83조에 의한 일정의무를 진다.

3) 권 한
(1) 비상적 권한
①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②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③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2) 헌법기관구성권
① 헌법 제104조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
② 헌법 제111조의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권
③ 헌법 제114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임명권
④ 헌법 제98조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임명권
(3) 행정에 관한 권한
①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도권
② 법률집행권
③ 외교에 관한 권한
④ 정부구성권과 공무원임명권
⑤ 국군통수권
⑥ 영전수여권
⑦ 재정에 관한 권한

(4) 국회에 관한 권한
① 국회의 임시회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②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공포권, 법률안거부권, 행정입법권이 있다.

(5) 사법에 관한 권한
① 헌법 제8조 및 제89조의 위헌정단해산제청권
② 사면?감형?복권

(6) 직속기관
① 보좌기관 : 대통령비서실
② 집행기관 : 대통령경호실
③ 행정관청
④ 자문기관 : 헌법상 필수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과학심의회, 대통령특별고문

(7) 행정관청
① 감사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된다. 그 권한으로는 국가기관 등 결산 및 회계검사권, 공무원의 직무감찰권, 검사결과에 따르는 시정 등 요구, 변상판정, 징계요구권, 회계관계법령의 제정?개페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원규칙제정권이 있다.
②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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