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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정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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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정책이론


설명

제 1 절 서론

제 2 절 쌍대적 방법
1. 외부 예산제약
2. 무역지출함수

제 3 절 무역정책회계 체계
1. 외생적 낭비의 계산
2. 내생적 수익의 손실

제 4 절 왜곡의 이론
1. 국제적 왜곡
2. 국내적 왜곡
3. 무역 왜곡간의 비동치성
4. 복수의 무역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무역구조의 문제

제 5 절 순차적 의사결정(sequential decisionb issues)
1. 개혁의 시간 프로필
2. 관리된 보호무역

이런 가정은 현실적을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동치성 명제도 현실적으로는 다소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 가정을 완화하는 경우 관세와 쿼타는 어떤 면에서는 동치성을 갖지만 다른 면에서는 동치성을 갖지 않는 경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무역량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관세와 쿼타를 정의하여 둘의 후생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명시된 이외의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측면의 비교를 하고자 한다. 주요한 결론은 동일한 무역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관세와 쿼타를 비교할 경우 관세가 일반적으로 쿼타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보호무역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중의 하나이며 1980년대에 쿼타를 관세로 전환하는 조건하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세계은행의 대출조건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 것이다.
Anderson(1988)에서는 제품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쿼타와 관세의 상대적 효율을 비교하고 있다. 흔히 쿼타는 원유와 같은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원유는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질적인 제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유에는 포함된 화학 성분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가격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장의 모형에 비추어 말하자면 Q와 Z는 같은 단위(원유 배럴)로 측정되고 총량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 경우 초기 쿼타 배정은 기업들의 과거 시장 점유률에 따라 결정되고 각 기업은 한 가지 제품으로 교역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쿼타 허가권 자체의 거래는 금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허가권에 붙는 프레미움(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간의 차이)는 개별 상품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만약 허가권 자체가 거래된다면 거래를 통한 허가권의 재배분으로 말미암아 커타 총량 그 자체가 준수되더라도 각각의 프레미움은 같아질 것이다. 제2장에서의 무역의 이익에 대한 명제에 의하면 이 같은 재배분은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 프레미움의 동일화는 상품 그룹 전체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런 점…(생략) 에서 관세는 쿼타 배정에 비해 우월하다. 그러므로 관세와 쿼타는 일반적으로 비동치성을 갖는다.
불확실하의 일정 쿼타와 동일한 수량효과를 갖는 관세에 대해서도 유사한 명제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일정 쿼타는 각각의 와 역수요곡선(p(Q))상의 각 점(각각의 상태)에 대해 다른 쿼타 프레미움 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쿼타와 달리 동일한 프레미움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것은 각각의 상태마다 다른 쿼타를 적용하는 시장에서만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서 쿼타제하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 Anderson(1988)에서는 쿼타하의 사중 손실이 관세하의 사중 손실에 비해 상품이질성과 불확실하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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