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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이후의한국정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민주화이후의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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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재생산되고 소비되었다. 일종의 지역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의사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지배담론이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담론상황이 가져온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선은 사태전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정치엘리트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어렵게 하였다는 점이다. 호남의 투표행태는 특정 정치엘리트에 대한 맹목적인 지역주의 추종행위로 비난되고, 反호남 지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親DJ적’ 정치성향 때문인 것으로 치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지평은 확대되지 못했다.
둘째는 권위주의 집권연합의 세력기반을 확대시키는 한편 그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분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3김청산론은 민주화와 관련된 이슈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그 원인을 반대당 후보들의 지역주의 경쟁 때문인 것으로 환원하는 담론효과를 가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96년 15대 총선을 전후한 시기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재야세력은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지배연합과 나란히 3김청산론의 담론정치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집권당의 선거승리와 통합민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재야출신 후보의 낙선과 좌절을 가져왔을 뿐이다.
셋째는 민중당 지도부 혹은 재야운동 출신이 집권당인 신한국당(후에 한나라당)에 참여할 수 있는 담론적 루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이념적 거리를 뛰어넘어 정치활동의 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3김청산론은, 정당연합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접속점(connectedness)의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다. 3김청산론의 담론적 효과를 알리바이로 이들은 권위주의에 기원을 갖는 보수정당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3김정치구조를 거부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려 했고, 반대로 이를 비판하는 담론에 대해 그것을 친DJ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반박하고자 했다. 요컨대 3김청산론은 민주화이후의 정치경쟁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민주화와…(생략) 개혁, 이념적 차이와 계층적 기반 등의 이슈와 아젠다를 환치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가졌다고 하겠다.
넷째는 민주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현대민주주의는 정당간 파당적 정치경쟁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3김청산론은 현실정치세력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부도덕한 것으로 정의하는 의미구조에 기반을 둠으로써 민주정치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요컨대 3김청산론은 권위주의통치에 봉사했던 주류언론이 민주화이후 정치의 부도덕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자 했던 대표적인 지배담론이었다.
물론 지배담론으로서의 광범한 생산과 유통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3김청산론의 대중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3김청산론을 내세웠던 집권당은 정권교체론을 앞세운 반대당에 패배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역시 3김정치의 후계자로 공격받았던 노무현후보가 승리했다. 주류언론이 절대적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여론시장에 나타난 지역주의 관련 해석이 실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3김청산론은 유권자의 선호와 의식을 반영하기보다 권위주의 지배연합과 주류언론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는 측면이 보다 강했고,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김정치론의 대상이었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종결과 함께 현실정치에서 더 이상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3김청산론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김청산론은 그로부터 특정의 담론적 효과를 기대하는 세력의 이해관계에 강력한 기반을 갖는 것이다. 주류언론에 의해 대변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와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한국사회 보수적 헤게모니의 소유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국가이고,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힘은 정치에 의해 조직된다(최장집 2002).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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