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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의 기본개념부터 예산 내용, 예산 편성, 예산의 산정방법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까지 정리했습니다. , 정부예산의 편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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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의 기본개념부터 예산 내용, 예산 편성, 예산의 산정방법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설명

1. 예산의 기본개념

2. 예산의 내용

3. 예산의 편성

4. 예산의 산정방법

5.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1. 예산의 기본개념

1.1 예산의 의의
정부의 예산(budget)은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회계년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계획표이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1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의 예정적 계산서이다. 예산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정부예산은 민간기업 예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정부예산은 자원의 규모가 크며 다양하다. 정부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자원을 활용하는 반면에 민간기업은 비교적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다.
(2) 정부예산은 민간기업의 예산과 달리 수익성이 아닌 공공서에 바탕을 두고 편성된다. 또한 정부예산은 이윤과 손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들에 자원배분을 한다.
(3) 정부예산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에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항목 등이 많이 포함된다.
(4) 정부기관의 예산편성기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복잡하다. 민간기업은 수익성이라는 단순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부는 공공성,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등 많은 기준을 사용한다.

1.2 예산의 기능
(1) 자원의 배분 기능
예산은 정부의 자원배분에 관한 계획서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의하여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대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부문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입예산도 어떤 부문에서 얼마를 세입으로 징수할 것인가에 따라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 구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
(2) 정부정책의 수행 기능
예산은 국민경제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을 …(생략) 예산에 포함시키고 의회, 사회 이해관계자 집단 등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정부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예산을 보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법적 기능
예산은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친 것으로 당해연도에 한해 정부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정부관계자는 예산에 따라 행동을 하고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한다.
(4) 회계통제 기능
정부의 수입 및 지출행위는 예산에 설정되어 있는대로 한다. 지출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기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라는 정부회계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다. 수입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비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1.3 예산의 원칙
1.3.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 3 조, 지방재정법 제 3 조 제 1 항). 즉, 그 연도에 지출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조달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연도에 지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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