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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레포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설명

오늘날 자본주의의 고도화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하는 시민 단체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윤 추구를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경제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윤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존속을 도모하고, 법과 윤리에 따라 활동하며,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와 공정한 경쟁 조건 하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즉,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를 유지하는 각 제도들을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처럼,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마땅히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신고적학파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며 다른 목표에 신경 쓰는 것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주주에게 돌아갈 분배 몫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의 상실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프리드먼(M. Friedman)에 따르면 기업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곧 기업 이윤의 증가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의 경영자는 단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자의 판단에 의한 기부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생략)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요구 받는 경우 세금을 더 냄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위 견해는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20세기 이후 기업의 규모와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 기업의 정책과 행동이 경제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70년대 이후부터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하듯이 기업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만일 기업이 사회 봉사를 소홀히 한다면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증가된 비용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배분되고 그에 따라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사회 전체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기업은 경제 활동 이외에도 사회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사회적 책임을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기업을 오랫동안 존속시켜 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이나 소비자, 지역 사회 같은 이해관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여 장기간의 생존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 주주의 이익 또한 더 커진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윤과 사회적 책임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기업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주시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이미지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스타벅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람들이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벅스만이 가진 커피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이유에 ‘공정무역(Fair Trade) 커피’가 추가됐다. 공정무역 커피란 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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