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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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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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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 서언

II.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의 목표
2.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 접근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수단: 예시

III.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1. 환경정책체계의 품질 향상
1) 생태원리에 충실한 환경정책
2) 유연하고 신축적인 정책수단 활용
3) 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2. 환경친화적 경제 산업의 육성
1) 환경친화적 가격 및 조세체계
2) 청정기술 개발 및 제품의 환경성 혁명 유도
3) 녹색생산 및 소비조합 운동 지원

3. 정부 정책결정 및 예산운영의 환경성 제고
1) 각종 국가정책의 친환경성 제고
2) 생태-경제적인 국책사업 의사결정
3) 정부예산 배분 및 운영제도의 개혁
4) 환경관련 정부조직의 합리적인 재편

4. 정의로운 환경민주주의의 창달
1) 새로운 환경관리 구조의 구축
2)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3) 환경자치와 지역자율환경관리 운동
4)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강화

5. 지구 및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의 선도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2)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의 확대
3) 한반도 생태공동체의 복원과 보전

IV. 맺는말


환경오염 내지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배상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입증이 용이하여야 하고 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환경오염 피해자의 환경정보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배상청구의 확대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에 대한 침해와 같은 경우 국가나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배상기준도 정형화하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익으로”와 같이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을 위한 일반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등 서구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나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연성환경보장채권(a flexible assurance bonding)`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유연성환경보장채권은 …(생략)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우선 어떤 사업에 대해 잠재적인 환경피해만큼의 환경채권을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환경피해가 없었을 경우나 사업자가 피해가 없을 것임을 입증할 경우 동 채권은 일정부분의 이자와 함께 환불된다. 환경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 채권과 이자수익을 파괴된 환경복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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