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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재벌노동조합


설명

Ⅰ. 서론

Ⅱ. 참여정부와 경제의 역학관계(재벌기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정부와 재벌의 관계
3.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1) 재벌의 문제점
2)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방향
4. 노무현 정부와 재벌간에 새로운 관계성립 가능성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참여정부와 이익집단간의 역학관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분석의 가치
3.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1) 분석을 위한 시각
2) 정부와의 관계에서 노조의 입지
4. 노무현 정부와 노동정책
1) 노무현 정부의 노동조합 정책방향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개추이
5. 노무현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새로운 관계성립 가능성
(문제점 및 대안)
Ⅳ. 결론



Ⅰ. 서 론 ( 序 論 )

진보적 성향이 짙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규정한 것에서도 나타나듯 노무현 정부는 국민 전체의 참여 속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국정운영의 틀을 실천이라도 하듯 노무현 대통령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모색하였고 이는 권위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라크전이나 SARS와 같은 난제를 갖고 출범한 후, 집권 9개월 째인 현재 재신임 논의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면서 국가정책 기조를 수정, 보완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다양한 정책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재벌정책이다. 집권 후 바로 대기업에 대한 감사를 언급할 정도로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왔던 정경유착의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간의 관계는 재벌(財閥)과 관(官)의 관계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재벌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재벌이 경제체제 전체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그러나 재벌이 한국사회 전반부에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정부의 재벌정책은 그러한 영향력이 큰 집단에 대한 정부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재벌해체로 축약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경제와 정치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 노조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의 근간은 기업에 대한 정책에서 출발하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하에 기업의 근로자…(생략) 에 대한 압박을 용인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한 노조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실현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비정규직문제와 경영 효율성의 보장에 따른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이 기업과 노조 양자에 대한 문제가 됨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이 친노조 성향을 띠는 것과 재벌해체 등은 참여정부의 앞으로의 노사정 관계에 있어 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해 주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노동운동이 계속적으로 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일관되지 못하게 진행된 점과 재벌해체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 등으로 볼 때 앞으로 정부와 재벌, 노동조합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부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의는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그리고 정부와 이익집단(노동조합)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노무현 정권의 재벌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역시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 정부와 노동조합의 역학관계의 분석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분석보다 더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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