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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 예고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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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입법 예고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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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목 경찰행정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차-
Ⅰ. 서론

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법

Ⅱ. 입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방법
※ 사례

Ⅲ. 행정예고
1. 의의
2. 대상
3. 예외
4. 실시사항
※ 사례

Ⅳ. 결론
1.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 술집이나 식당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ꡐ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소를 각 지방 식약청이나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소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신고꾼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 지침에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외에 관할 기관에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을 제공하면 5만원,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할 경우…(생략)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의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은 현재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했다.
한편 식약청은 전문적인 신고꾼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포상금 상한액을 시·군·구청은 100만원, 지방 식약청은 50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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