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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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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령 지식근로자 활용 방안
MIT대학의 폴 크루그만 교수는 「아시아 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ꡑs Miracle)」에서 생산성 증가가 아닌 양적 투입에 의존한 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크루그만의 주장에 대하여 논란은 있으나,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양적 투입의 한 요소인 노동력의 감소전망으로 인하여 생산성 증가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이나 지식사회에 대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노동인구의 1인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한국경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老齡人口, 특히 老齡 지식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與件(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인구의 1인당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식과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를 넘어서면 현장에서 멀어져 여가생활을 하거나 사회복지의 수혜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피터 드러커의 「21세기 지식경영」을 읽었을 때 가장 감명깊었던 부분은 1909년에 태어나 올해 90세가 된 피터 드러커의 혜안과 도전 의식이었다. 또한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유명한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 교수가 90세가 넘고도 지팡이를 짚고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조 강연을 하고, 제품순환주기설로 유명한 버넌 교수 역시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대학의 한 학기 강의를 맡아 1백여명의 학생들의 보고서에 대하여 손수 일일이 논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터 드러커가 강조했듯이 노령인구, 특히 노인 지식근로자와 새로운 작업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통적 기준의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를 유인하고 보유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조직은 엄청난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기술한…(생략) 바와 같이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노령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財源(재원).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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