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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라크전 무산되더라도 북핵문제는 강력 대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최악의 경우 이라크전이 UN 결의안 문제와 반전여론 등으로 연기되고, 결국 무산된다 하여도 미국이 북한 핵위협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라크전이 연기 혹은 무산되면 미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을 단기에 고강도로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은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닮은 꼴이고 둘 다 테러 후원국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유출하여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전이 속결되면 미국은 그만큼 한반도 핵위기를 조기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력투구할 것이고, 반대로 이라크전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오히려 그 돌파구를 북핵 문제 해결에서 찾으려고 강력한 방법론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북한 문제 둘 다 혹은 둘 중의 하나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의 핵위기는 이미 UN안보리의 손에 넘어간 첨예한 국제문제로서 미북 양자문제가 아니며 한국 정부가 이른바 주도적 역할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라크전과 북핵 위협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한 문제의 동결이나 해결은 바로 다른 문제 향배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은 지금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도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김정일이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한 그의 핵도박은 체제 유지 및 보장책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위기와 붕괴 위험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교활한 북한 지도부가 1994년의 경험에 비추어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때도 결국 김정일이 카터를 불러들임으로써 이른바 「자존심 있는 타협(Face-saving Compromise)」을 먼저 시도하지 않았던가.
…(생략) 북한 핵 문제는 북체제가 바뀌지 않는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형태이건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김정일의 도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홀로서기식으로 핵위기를 무작정 고조시키고 가기엔 북한 체제 가동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공조에 「이견」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진보적 노무현 정부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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